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10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판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대하여 복구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복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 cctv 보존일 내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및 cctv 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진술뿐이고,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돈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불분명하여 나눠서 설명해드립니다.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발련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바, 홍길동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 이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