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도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30~4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했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전제사실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있으나, 실무상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sns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첨부하면 되며, 사진을 허위사실과 함께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