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상은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이 어습니다.또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집이 어딘인지 안다거나 가족의 실명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사위가 상속가능하나, 사별 후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인간 거래라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방어행위에 한정되어야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디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욕설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욕설 등)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발언이 욕설인 이상 모욕에 해당하고,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다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욕설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어머니가 이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질 소유자가 이모가 아닌 사망한 어머니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자이체내역이나 잔금거래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협의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이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외 민사상 청구포기내용까지 기재된다면, 60%금액에 대한 포기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 없이 단순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40% 지급을 받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구점 현 사장님이 영업에 관한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전 사장에 관한 채무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전 사장에게 소송을 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