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을 받은 재산 역시 원칙상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로 보이는바,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못준다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의회수를 한 것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관한 접속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매수인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13만원 이체한 것으로, 매수인이 계정회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접속했다면,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질문자님에게 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죄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역시 위헌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위헌과 달리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유효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장 법률을 없앨 경우 닥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개정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이송시켜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흔한 경우이니 검찰단계에서의 추가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계에 사용한 돈 및 뽑은 상품을 받으려면, 관리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후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에 공고일 2주가 지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