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와 위헌판결의 정확한 차이점?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헌법불합치판결과 위헌판결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헌법불합치판결을 위헌판결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내리는 결정유형 중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순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되는 것임에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자, 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게 될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헌선언하는 대상법률의 형식을 일정기간 존속케 하는 결정을 말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역시 위헌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위헌과 달리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유효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장 법률을 없앨 경우 닥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개정시간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