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 사항의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설명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싱범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합의의사 확인 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정신적 피해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내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과 비교한다며 상대적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근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단순시청만으로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처럼 바로 끈 경우라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및 상간 관련한 법률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10월에 변경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가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과실로 시트가 파손된 점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추정이나, 업무해태라면 개인과 이를 잡아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공소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방문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부인한다면 그 취지, 방어전략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