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훈육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녀의 비행이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주고 있는 문제는 채물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조율하기 나름이나, 쌍방 주고받는것없이 합의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금을 안주는 행위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은 집앞 제빙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안했다고 처벌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한것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인지 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성 등을 보고 판단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정치, 외교, 오판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피해지는 것과 법률상 유불리를 같게 보면 안됩니다.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입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전히 문제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등 학생들이 많은곳을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