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상 제4항에 따라 제3항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