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직장 및 공직 징계, 해외 비자 발급 제한,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고 그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를 효력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2. 집행유예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입법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처벌보다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전문기관은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하여 비행 원인 진단부터 교육,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입니다.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여준 고소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는 기존 지식을 학습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거부했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며,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주소지에 찾아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 찾아가서 짜증을 낸다고 빠르게 사건이 진행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사건처리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중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결국 피해자의 피해정동비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