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범죄이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부분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화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자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 8주면 상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장난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혐의인정하되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돈을 가져간 부분은 의심만 있고 증거가 없어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고, 옷을 허락받고 가지고 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반환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판매자가 보내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배송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절차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외 다른 방법을 추가로 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화가 오게 되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락와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합의금액)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의 양형자료만 제출한다면 항소기각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공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은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