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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기재된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기죄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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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가게에 들어가 돈을 빌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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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천만원 내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원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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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패드립+통매음고소 여부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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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고소 당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나, 랜덤채팅에서 피의자 신분이 특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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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 전화번호만 써내도 되나요? (나머지 불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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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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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음한 경우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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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꿈인데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로스쿨은 학벌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예비고1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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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종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위 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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