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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근래들어 대법원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진행되었던 형사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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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저의 상황입니다.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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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용에 따른 결과가 안 나온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형사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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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설인지 공식수리인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손배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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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판결문은 판결선고일 2-3일 이후에 전자소송에 뜨고, 민사소송이라면 송달도 해줍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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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했는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구매자가 변심하여 문제삼아도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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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면 소송신탁을 위하여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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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에서 대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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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성격이라면 굳이 이를 올려서 상대방이 트집을 잡을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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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쿠팡으로 인한 집단소송인을 모집하는 절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절차로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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