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질문글에서 보면 불구속구공판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으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간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역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이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소송, 내용증명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녀라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소를 나온 직후에 서로간 대화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한쪽의 진술을 듣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라면 고소인이 먼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기회를 제공받을테니 예상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무고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 가담정도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여도 법리상으로는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 경우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하는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별도 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해주는 기관으로, 국선변호인신청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어떻게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는 회신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됩니다.2. 재판기간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추가 자료를 얼마나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정확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