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코소라빵"이 아청물을 의미하는 은어라면 이를 몰랐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재된 사실관계상 은어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져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거나 건조물을 매수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새상품이라는 전제하에서 구매대금 전액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감가를 고려했을때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은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는 피의자가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무소득이라는 내용밖에 없어 양육비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전산처리후 우편발송싸지 통상 2-3주정도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계약상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