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이자를 초과한 차용증은 "초과범위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부칙보기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0% 규정은 2021. 7. 7.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6-8월에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그 이전 규정인 연 25% 이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마다 이자일시가 달리 계산되는바, 이자를 모두 받으려면 분할하여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면, 더는 할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리뷰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2.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시기 바랍니다.3. 경찰측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벌금납부의무가 인정되며, 벌금납부는 검찰에 합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액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담배에 비하여 자유롭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작은 소리로 야한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