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경찰 고소고발사건(사기)등 모든것이 늣어지는게 사실입니까? 늣어진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사기사건으로 9개월전 형사고발해논 상황입니다.
담당형사님 말로는 코로나때문에 사건이 밀려서 그렇다고하는데 늣어도 너무 늣어지는것같아서 말입니다. 빨리 죄인들 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과중으로 일부 늦어지는경우는 있겠으나 9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을 독촉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 및 검찰과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경찰수사관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수사진행을 원한다면, 수사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를 돕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사건의 처리에 지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