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 고소고발사건(사기)등 모든것이 늣어지는게 사실입니까? 늣어진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Question

사기사건으로 9개월전 형사고발해논 상황입니다.

담당형사님 말로는 코로나때문에 사건이 밀려서 그렇다고하는데 늣어도 너무 늣어지는것같아서 말입니다. 빨리 죄인들 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과중으로 일부 늦어지는경우는 있겠으나 9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을 독촉해보실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 및 검찰과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경찰수사관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수사진행을 원한다면, 수사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를 돕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사건의 처리에 지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