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채무 역시 상속지분만큼 분배되어 책임을 부담합니.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가 해당 물품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한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할인을 받는 과정이 또다른 비용지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을, 그러한 비용지급이 없었다면 할인 후 가격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즉, 판례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건물주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인바, 건물주가 이러한 목적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승낙했을 것으로 보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신용대출 받은 것이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배우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 탄핵의 요건이 아닙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 임대차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위하여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위와 같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미반환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로 해결이 어렵습니다.민사로 들어가서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