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학원원장이 물건을 놔두러 오는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새사이트에서 진행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아마 다시 재판일정이 잡힐 것입니다.의견서로 왜 불출석했는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는 다이소측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고객이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결제하는데 굳이 신고까지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열람한 뒤에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괜찮은지" 여부는 주관적인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에 따라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모욕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석 절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7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으로는 구속집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