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머니와 301호 부부가 듣는 상황에서 "딸이 문자로 욕설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묵시적인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로는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유포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이용한 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3.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의 적용시점은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입니다.따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게임계정을 지인에게 주어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현재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속한 기일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불분명한바, 상당기간(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사실상 상대방이 약정이행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중국교포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진행 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였으나,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검사의 수사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미국 수준으로 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보다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가 통매음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