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의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인바,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구속사유는 없어 보입니다.합의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인바,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고, 반성문 작성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의무 내용 및 근거, 미이행시 제재는 아래내용과 같습니다.1)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5)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에 대하여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의 관리주체는 시, 군, 구청입니다. 길에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었다는 것은 관리주체의 관리위반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배상관련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벌금으로 끝낸다는 것은 형사사건만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없이 형사건이 끝나면, 민사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2. 폭행죄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사유 중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벌금액수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답변3.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일부패소입니다. 일부패소라면 사실상 패소한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 부분은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라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100만원 내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떤 아파트, 어디에 산다"가 전부인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찌라시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입니다.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그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상대방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 공증에 기반한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강제집행인용문구 있는 경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정해진 변제액을 감액하려면, 법원에 감액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인가결정 이후에 소득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 외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