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의심을 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거래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사기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만한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일부 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액이라도 민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낮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이나 이로 해결이 안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자체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