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주차를 한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도록 하는 업무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액절도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아 수사관에 따라서는 사건처리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cctv 영상 내용으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현장에 2명이 있고, 2명이 합심하여 절도에 이른 것이라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형상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을 살펴봤을 때 ① 퇴사원인이 회사가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전된 경우, ②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를 고려하게 되는바, 당시 만취상태였다면 주취감경을 고려하여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합의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을수록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거래대상물품인 굿즈가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한 포카에 관한 문제라면 이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러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유사전과가 2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안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춰줄 양형요소가 없는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이 실형을 피하는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양형자료(특히, 전과가 있는 건은 이전 사건에도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행정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사유지 주차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방어행위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성립으로 쌍방폭행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