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제 중에 주고받은 금전, 물품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노픕니다.따라서 교제 중 주었던 선물, 데이트 비용 등은 별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부정됩니다.전 남자친구가 250만원을 빌려간 부분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판결문이 있더라도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은 본인 재산이나 명의만 가족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가족명의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린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실수로" 눌러서 방문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가게 사장님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되는바, 과실손괴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모순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절도한 라이터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동법 제249조), 해당 규정이 변경된다면 공소시효의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을 "채무자 외의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가족, 친척, 회사동료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보이스피싱범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소송이 어렵습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뒤에 그와 합의를 하거나 그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게시글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명예훼손행위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