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민원접수팀에서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라면 상대방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방어행위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전여친에게 이를 보내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발언으로 전여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심은 아무런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부터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한 원인이 폴리그래피 거짓 결과뿐이라면 질문자님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주장을 하여 성공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역고소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