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3년내에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 있는지 불분명합니다.또한, 캐디의 경우에 계약당시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수집목적과 접종을 위한 병원에의 접종을 위한 제공이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해당 캐디에게 이러한 추가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미용 및 제3자 동의서를 제공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당첨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을 하고, 11월 25일에 당첨이 되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뒤에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형법 제9조).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만 10세이상 만 4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소년원 송치의 경우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 사회교화 및 복귀교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전과입니다. 노역장유치는 벌금미납에 대한 제재로 별개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현행법상 개인소유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2. 도로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 반복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언어적 성희롱"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다만, 사기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사님이 분실물을 찾았다고 말을 한 자료가 있다면, 그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면 되며, 미성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를 문 사람이 특정된다면, 그를 상해로 고소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문 사람의 보호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