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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업무 시간 질문 (선임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정말 급한 연락이 아니라면 업무시간에만 연락을 받습니다.업무시간은 변호사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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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무관하고, 소송에서는 주고받은 녹취록이 있다면 원고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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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소인에게 열람복사될때에는 가려지게 됩니다.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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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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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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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익명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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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 후 인용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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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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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통상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 하는 경우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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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매장직원이저를 명예훼손했어요. 저한테 저도명예훼손피해당했어요.2일전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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