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부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대화전후의 내용을 모두 보고 판단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진술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이를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을 조정을 강하게 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판사의 의견이 아니고 판사는 조정결렬로 판결선고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해졌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이 증거로서의 효과는 가장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