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저작권법위반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을 제외한다면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에 대하여 고발이 가능하긴 하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사이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금내역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녹음본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녹음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검사가 보기 쉽게 하려는 취지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행위 외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없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 외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서에 안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 합니다.아들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것이지,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만 ㅏㅂ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경우, 기간 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간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년뒤 계약서를 새로 쓸지 여부는 2년뒤에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병합된 다른 피고인이 공범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닌 원래 하려면 두 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2. 병합된 재판의 담당부서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느금마"라는 발언 내용자체는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문제는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상환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설사 중개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에 의거 무면허 운전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무보험, 무면허 상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