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촉탁을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집행의 정지를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네이버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구매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구매비용이 판매자에게 송금되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청구를 해야하고, 구매확정이 안되었다면 네이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열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길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설치인 경우가 많은바, 불벌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에 대해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냉난방기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촉탁신청을 통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 임대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시고, 윗집 집주인과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카페인 200mg미만은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에스프레소 1샷의 카페인 함유량은 적게는 50g에서 90g까지 다양하나 보통 2샷이 들어가는 아메리카노는 약 150~180mg의 카페인 함유량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택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택배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택배기사에서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구매자가 택배기사에게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둔 경우에는 택배기사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 연착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만약 물건을 도둑맞은 경위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