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사건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누수문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인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임대인이 윗집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할 일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찾아가지 마시고, 임대인한테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2명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하여도 1대1 대화라도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C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B의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비밀을 취득하였는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C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거나 양형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어떤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되었는지, 해당 물건이 대체품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매도인의 영역에서 손실되었고, 대체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대체품으로 다시 발송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전 사고까지 입증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시효 도과(3년)문제가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의 범위는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이 되겠습니다.2.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배상책임이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길어질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전사건까지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은 납득할 수 없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2-3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바,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주변 cctv 및 증거, 증인은 확보 가능한 상태와 같이 입증이 명백히 되는 경우는, 결국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다툼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2.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을 지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렵습니다.3. 푸슝은 아니나, 익명사이트에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진행으로 모욕죄 벌금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4. 2번사항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 요건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5.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워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대리하는 형태로 경찰서에 접수되게 됩니다.고소인조사를 진행 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이 나면 일단 형사건은 종결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수급자의 잔액계좌를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금융재산의 증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따러서 피고가 방지쿠션이 달린 자전거 사진을 올린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에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주장을 위하여 위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