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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 공간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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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을 한 이상 모욕행위를 한 것인바, 이를 피해자 외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여부(공연성 요건관련)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피해자 외 제3자가 들어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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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이후 발생하는 채권자들에게 대항가능),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근거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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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날 늦게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기일변경신청서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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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날치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날치기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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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증거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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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중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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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좌 및 재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형사건이 종결처리되었다면 합의금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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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또다시 해도 되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신청일에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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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이렇게 연락왔는데 답변을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바로 피해금을 줄수는 없으니 공증이라도 써주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고, 돈없는 사기꾼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러고 안주면 질문자님만 손해입니다.사기꾼들은 처벌감면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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