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행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학교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고, 로스쿨을 졸업해야 검사의 전제조건인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을 해야 합니다.2. 검사 임용 시험은 아무래도 상위권 중에서 지원자가 많은 편이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되고, 이송받은 경찰에서는 같은 사건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고소를 반려하거나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임신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2심 재판이 무조건 열리게 되며, 질문자님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정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면 구약식처분과 약식명령 내용을 모두 참작하지 어누느 하나만 기준으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절취의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하면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