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되며 항소심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법률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전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분할납부를 하기로 채권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채권자측의 실수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는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얼마안되어 회수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거래일과 회수일간 간격이 좁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면 약정을 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공소제기한 모든 죄명이 유죄라는 판단하에 구형을 정한 것이고, 판사는 일부 무죄를 내렸고 검사와 달리 양형자료를 참작했기에 선고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처분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여 구약식처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취득이 안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촬영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