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 한 통상적인 계약내용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로 사기고소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 쟁점에 따른 리딩판례가 있는바, 이를 기초적으로 공부하시고 특이한 판례는 별도 분류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출소는 범죄 수사 기능이 없는 곳이므로,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 민원실에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위 비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원고로서 입증책임을 다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기재는 이미 처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같은 사실관계로 두 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 넌 내가 미자로 보이냐? 진짜로?"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