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게 되고, 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했음에도 50번 넘게 연락을 한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벽지가 노후화된 것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이라거나 매도인의 과실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향해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수사자료가 확보되어도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확보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의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재반박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재산이 증가한다고 하여 법률적인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