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단독사건으로 제출하였다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단독재판부에 제기된 사건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송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팅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매수인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카카오톡을 탈퇴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업체에 남아있다면 기록에 대한 확보로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고, 일회성 욕설만을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인용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서버기록이 남아 있어 위 다운로드사실이 나오면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2. 아청물 소지, 시청죄는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부결정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수사관이 연락이 왔다는 것은 다운로드 기록에 관한 증거확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3. 다운로드 기록이 나왔다면 무죄나 무혐의는 어렵습니다.4. 초빔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5.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웹하드에 계속 파일이 남아있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6.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좌명의자가 통장 대여를 넘어서서 범행의 일부에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전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기에 가담했다면 계좌 명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있습니다.2. 형사에서 합의가 아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생액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명확한 손해액수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자가 욕설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A의 평소 방송태도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단교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고,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