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추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공탁은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금전을 지급하였다."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어도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신뢰하고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송만 해준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지 누락을 우려한다면, 펀치로 구멍을 내서 줄로 묶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