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없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물건이 분실된 것인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주소보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하려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보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전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근로자가 송달받으면 법인에 송달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신고 후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거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형사처벌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근로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규정은 금지됩니다.업무상횡령인바, 피해금액이 14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상습적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위 기간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역겹다라고 표현한 것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개인정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범성립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취소의 귀책사유가 사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해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건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