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작위는 직접저인 행위를 통해 살인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작위는 행위를 해야할 지위와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고,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어플에서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하게 부정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따라서 처음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3년입니다.손해사정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따른 해지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청약하여 당첨된 집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들여 조력을 한 상황입니다. 혼인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만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조건으로 변제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변제를 받고 합의과정을 진행해도 무방하나,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2.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된 금액입니다. 피해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를 보내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마케팅관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광고문자 전송에 관하여 별도 동의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스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라고 말하며, 당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절차를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4-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들지 않습니다.지금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까지 6월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빠듯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진행시에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친구한테 왜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이와 대화도 해보고 아이가 해당 친구와 만났을때 보이는 행동도 유심히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k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동의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sk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의 동의에 관한 자료가 있고, 시청이력까지 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