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3월에 개인회생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인데 4월부터 변제금을 법률사무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말하는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장을 통한 금융사와의 조정에 따른 납부합의입니다. 해당 사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와의 개인회생 약정과는 별개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개인회생 인가가능성이 낮아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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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했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1일까지 모두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187일 근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되는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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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적법행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지품 검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람을 신체를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신체엔 외투처럼 사람이 입는 옷도 해당한다는 게 판례이기에 만약 강제로 수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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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품 출품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 촬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해당 인물에게 동의를 얻어야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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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퇴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위 기재내용은 일반인을 기준으로도 초성의 의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모욕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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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손톱을 물어뜯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손톱을 물어뜯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손톱을 물어뜯게 되는 환경 또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피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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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월 아이 한약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개월 수,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한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조금 나도록 올리고당이나 시럽 등을 섞어서 한약을 먹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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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은 어느정도 시간을 자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생아(0~3개월) 시절에는 하루 평균 14~17시간, 영아(4~11개월) 12~15시간, 유아(1~2세) 11~14시간, 3~5세의 미취학 아동은 10~13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시간은 낮잠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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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공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발달도 함께 신장되는 블록놀이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 목표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블록놀이의 학습 효과는 형태의 분리와 결합을 통하여 인지적인 사고력이 형성되게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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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면분리 어떻게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부모와 함께 자더라도 아이는 바닥에서, 부모는 침대에서 자는 등 방 안에서 자는 위치만으로도 분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변화를 주면서 분리 수면을 준비하면 되며, 아이가 자신의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정감을 느끼며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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