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없이 변론 출석만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재판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어서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고 결국 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배상액을 감액시키려면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금액보다 수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가령 "원고는 파손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든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떤 자료에 따르면 수리하는데 이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는 식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항소이유서에 작성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라면, 정본으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라면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을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도 가능)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식은 여러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2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사기)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세히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피고소인 특정('혜명스님'이라는 법명 외에 본명, 주민등록번호, 사찰 주소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첨부(물품 주문 내역, 문자, 카톡, 녹취록, 택배송장 등) 등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수로 외출버튼이 아닌 퇴실버튼을 누른 것으로, 침입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친구든 질문자님이시든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괜찮다"고 보신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손모' 개념 때문일 것입니다.1. 문제가 안 되는 경우 (통상적 손모)​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가구 배치를 오래 해두어 생긴 가벼운 눌림 자국​-햇빛에 의한 장판 변색​-일상적인 걸음걸이로 인한 마모이런 정도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합니다.(생활기스인지 파손인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2. 문제가 되는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하지만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바퀴 달린 의자를 보호 매트 없이 사용하여 바닥이 긁히거나 코팅이 벗겨진 경우​-의자 다리에 보호 캡을 씌우지 않아 특정 부위가 움푹 패거나 찢어진 경우​-음료를 쏟았는데 방치하여 바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썩은 경우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보호캡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1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끝납니다.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2심), 상고(3심)까지 하는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취지는 질문하신 취지는 각 한의원 영수증 10개 정형외과 영수증 10개 파일을 올리시는 방법인데,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괜찮습니다.재판부에서 이해하기 쉽게만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