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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훈련기 사업 금융지원, 무역 외교 측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 훈련기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붙였다는 건 단순히 거래 한 건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시장에서 국가 차원의 보증을 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산은 금액이 크고 정치적 변수도 많아서 단순한 기업 간 계약으로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금융지원이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 계약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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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부장 무역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소부장 기업들이 요즘 겹겹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요구하면서 세제 혜택을 미끼로 걸고 있고 중국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으로 붙으면 불리합니다. 오히려 차별화된 기술이나 독점적 공급망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을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외에도 동남아나 인도 같은 제3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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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3500억 달러 바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3500억 달러 같은 발언은 협상용 압박 카드 성격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괄 입금을 강제하는 구조는 없고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세 전쟁 구도 속에서 무조건 맞받아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FTA 재협상 카드나 방위비 분담 같은 다른 분야 연계를 통해 협상 여지를 만듭니다. 또 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도 자주 씁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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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합이라는 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각했고 일본과 독일의 흑자가 커서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들면 미국 수출은 늘고 일본 수출은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이후 엔화는 급등했고 일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자산 버블이 터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비교하는 이유는 강대국이 자국의 불리한 무역구조를 정치적으로 압박해 바꿔낸 사례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플라자 합의를 무역사에서 대표적인 불균형 교정 협정이자 동시에 일본 경제 침체의 시작으로도 자주 언급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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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세 예외, 한국 무역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관세 예외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가 크고 특허가 끝난 제네릭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관세 부담이 빠지면 단가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말하는 예외 적용이 실제 FTA 체결국 전체를 포괄하는 건지, 특정 조건을 붙일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약산업 특성상 관세보다도 FDA 허가 절차나 품질 기준이 더 큰 장벽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무역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더라도 시장 진입을 단번에 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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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반 무역질서라는 주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기반 무역질서라는 말은 각국이 공통 규칙을 따르기보다 힘 있는 나라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조건을 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WTO 같은 다자 규범보다는 양자 협상이나 개별 합의가 중심이 되고, 중소 경제권 국가들은 협상력이 약해져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대규모 투자 압박이나 특정 품목 구매 약속을 조건으로 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가 약해지고 계약 중심으로 흘러가면 글로벌 교역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장기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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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일꾼들의 중국 활동, 무역 구조상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공급 후결제라는 건 결국 외화를 먼저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이 중국 쪽 신용을 빌려 쓰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보통 선수금 받고 물건을 내주거나 신용장으로 결제를 담보하는데 북한은 제재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넘기고 나중에 대금을 받자는 건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현지 네트워크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하면 거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커지면 북한 무역은 공식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사적인 신뢰 관계와 물물 교환에 가까운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불투명성이 커지고 무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회색지대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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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협상 지연, 투자 증액 요구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 협상이 늦어지는 건 겉으로는 기술적 조율 문제라 해도 실제로는 미국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생긴 힘겨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이나 특정 산업 규제 완화 같은 부분에서 협상 진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일자리와 설비 투자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니 투자 약속을 협상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전혀 응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일정 수준의 투자 카드와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맞바꾸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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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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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00% 관세, 협정 체결국 예외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100퍼센트 관세가 협정 체결국에 예외를 둔다면 우리나라처럼 FTA를 맺은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외 범위가 협정 전부에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부 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원재료 일부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제조했는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번 조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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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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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대만 압박용 무역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상이 정치 카드로 쓰이는 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무역 합의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는 보도는 결국 경제와 안보가 뒤엉킨 전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자체만 놓고 보면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성 확대가 핵심인데 대만 독립 반대 같은 정치 조건이 붙으면 협상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집니다. 동아시아 무역 질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까지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첨단 부품처럼 대만과 직결된 산업은 투자나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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