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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화장품 규제 협의라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 규제 협의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양국 당국이 미리 기준을 맞춰두면 갑작스러운 통관 보류나 불합격 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 등록 절차나 위생 허가 요건이 구체화되면 준비만 잘하면 예측 가능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말씀처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류 요건이나 검사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해 협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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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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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비자 받기 까다롭다는데 출장 다니시는 분들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비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꽤 들립니다. 직접 출장을 다녀보진 못했지만 업계에서 만난 분들 말로는 인터뷰 대기 기간이 길어져 몇 달씩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오는 신청자는 보안 심사 때문에 추가 서류 요구가 늘었다고도 하고요. 단순 관광비자보다 업무용 비자는 심사가 꼼꼼해져서 미팅 일정이 확정돼 있어도 비자 발급 지연 때문에 일정 조율을 다시 하는 사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준비할 때는 최소 반년 전에는 접수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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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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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낮다는 얘기, 무역업에도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노동생산성 얘기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무역 실무에서는 꽤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적 서류 하나 처리하는 데도 시스템 자동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 인력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해외 포워더에서는 몇 분 만에 끝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부서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수출입 건수는 늘어나니 야근이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OECD 보고서에서 말하는 생산성 지표가 꼭 개인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구조와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인 탓도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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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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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와프라는 건 서로 통화를 바꿔 쓸 수 있는 긴급 안전망 같은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어 금융 불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나 무역 관련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환율 변동이나 자본 유출이 심해졌을 때 방어 수단이 없으니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통상과 금융은 따로 보이지만 서로 얽혀 있고, 특히 무역 협상에서 환율과 자본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면 기업들의 투자나 결제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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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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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장관회의 간다는데이게 실제로 통상무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장관회의 같은 자리가 언론에선 외교 이벤트처럼 비치지만 통상 현장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에서 바로 관세 인하가 발표되진 않지만 특정 산업 협력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논의가 공식 의제로 오르면 그게 후속 협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FTA 네트워크도 얽혀 있어서 장관급 회의 발언 하나가 실무 협의 테이블로 내려오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 간소화나 통관 절차 개선 같은 합의가 나오면 중소기업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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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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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너무 들쭉날쭉하네요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누구나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물환이나 옵션 같은 금융상품이 정석이긴 한데 말씀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수출입이 동시에 있는 업체라면 달러 수입과 수출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상계시키는 방식도 씁니다. 또 일부는 달러 결제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식으로 시점을 조정해서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은행과 환리스크 관리 계약을 맺기보다 거래선과 원화 결제 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고 회사 구조에 맞는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선물환만 바라보기보다는 현금흐름과 거래 조건까지 같이 봐야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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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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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원산지 규정 재검토 얘기 나오는데 자동차 업계는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SMCA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민감한 변수입니다. 현재도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높아서 북미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이 아니면 관세 혜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검토가 이뤄지면 부품의 역내 조달 비율이나 노동 임금 요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대량으로 들여다 쓰는 업체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멕시코나 미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오히려 규정이 강화될수록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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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규제 강화 뉴스 보셨는지요?농식품 수출하시는 분들 준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최근 식품 안전 쪽 규제를 더 세게 적용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준비에 바빠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라벨 보완 정도로 넘어가던 게 이제는 생산 공정 기록이나 원재료 출처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식품은 샘플 검사 비율이 높아져서 통관 지연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국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두거나 원산지 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예비 심사 단계부터 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소량 시험 수출을 먼저 해보고 통관 문제를 체크한 뒤 본 물량을 내보내는 방식도 쓰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컨테이너째 묶이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 수출자들이 현지 파트너와 긴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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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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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BAM 확대 얘기가 나오면 업계 분위기가 늘 긴장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는 탄소배출 강도가 높아서 직접 타격을 받는 품목인데 아직까지는 보고 체계 정비나 배출량 산정 방식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일부는 유럽 수출 비중이 커서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중견중소 업체는 준비가 느리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원재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추적해야 하니 단순 공장 데이터만으론 부족하고 협력업체 관리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 신고처럼 수출 단계마다 서류를 맞추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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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물류 붙는다고 하던데 한국 선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아세안과 물류를 묶는다는 건 단순한 항로 확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철도와 해상이 결합된 복합 운송망이 강화되면 물량이 중국 항만을 경유하는 쪽으로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사 입장에선 아세안 직항 노선이나 환적 화물 유치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물량을 빨리 소화하지 못하거나 항만 혼잡이 심해지면 우리 선사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회냐 위기냐보다, 우리 선사가 아세안 지역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릴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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