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에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이번달 입사하셨기 때문에 3개월 미만자로 분류되어 해고 30일 전에 통보의무의 예외대상자 이십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 제한을 받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지금 근로자분은 안타깝게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신고는 할수 있겠지만 5인 미만사업장으로 기각당하십니다. 보상도 없습니다.5인계산시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더 시달리시기 전에 하루 빨리 퇴사하시는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막상 퇴사하기 힘들정도로 회사에 뿌리 내린경우일때 할 수 있는 일인것같습니다. 하루 다니셨다면 빨리 그만두시고 대우받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봉 1억 8천 받으면 2천 더받아서 2억 채우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힘없고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 노조가 생기고 노조법이 생겼지만 그 이득을 보는것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근로자들 뿐입니다. 정작 보호받고 더 지원받아야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챙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 일을 하다보면 억대 연봉에 30분일하고 30분 쉬는 회사임에도 파업을 하는 회사를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가끔씩은 그분들도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보고 듣는 투잡하시는 분들의 부업소득은 하루 3만원~4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라이더배달일을 많이들 하시며, 쿠팡 센터에 쉬는날 일용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투잡에 투자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동네 가게들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6시나 7시 퇴근후 집근처 커피숍이나 마트 음식점등에서 평일 3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그럴 경우 하루 2시간~3시간추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업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일을 추가로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70만원~90만원 사이하루 일당 3만 5천원 기준 20일 나간다면 70만원 정도 버십니다.돈을 버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혼자만의 근로기준법 세상에서 살고있는 별종같은 사업주네요.1.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세요.2.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불가합니다.또한 수습감액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에만 허용됩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3. 지급되지 않은 차액 모두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4. 피해보상은 지멋대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아야 합니다.5.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혼쭐좀 내주세요. 혼쭐이라야 벌금이겠지만 다시는 저런 행동 못할 것입니다.<패스트푸드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해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4358386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비난받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 받기에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해당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손해범위중 근로자의 책임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3) 또한 그 손해정도가 정확한 액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이 모든과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행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발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그 피해도 사업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퇴사시점에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의 의사대로 퇴사의사나 해당일 출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정확히만 밝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이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위반사항이지만 처음입사 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근로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0분을 일하셨어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안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을 받자고 노동청 진정을 넣게되면, 출석조사 교통비며 노동청 조사받는 시간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감독관 배정 이전에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보통 사업주들은 이 때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요구를 해보시고 지급이 없다면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통보 받으셨다면,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첫번째 조건이 직책상의 우위성입니다. 단순하게 직책이 같은 동료근로자의 경우는 단순 괴롭힘은 될 수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동기들의 집단 괴롭힘이라면 신고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수의 우위가 직책상의 우위와 비슷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동기간일 지라도 다수 또는 업무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해당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현실적으로 형법상 모욕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