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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되기에, 이직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타 수입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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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간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서로 간에 필요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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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일을 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예컨대, 9시 - 오후 6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9시간 중 근로시간은 8시간이면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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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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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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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월 중순 퇴사 혹은 2월 말 퇴사 어느것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퇴직일의 시점은 요건 충족 여부 및 재직기간에 따른 수급일수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단지 월 중순에 퇴직하거나 월 말에 퇴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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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일수, 즉 근로한 날에 주휴일 등을 더한 날을 계산하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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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1.퇴직일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소의 사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불이익이라 한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일텐데, 바로 그 다음날이 본래 당사자 간 합의하였던 퇴직일이기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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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급여문제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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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겹칠 수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일 복수의사업장에 근로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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