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일 기간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를 기본으로 두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대상입니다.추가 연장 기간이 짧아서,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와 단순 계약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월 19일이라면 해당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안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계약만료 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통보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1개월이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당일 퇴직하더라도 법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율하시길 권해드리며, 만일 회사가 계속 거부하고 비협조한다면 원하는 날짜를 통보하여 해당 날짜까지만 출근하여,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를 감내하고 이직하는 방법,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과는 다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치료 여부와 산재 승인여부는 별개입니다. 산재는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보상의 범위에 급여,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도 공단의 업무처리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기 단축근로분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불법의 가능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또는 근로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고 필수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컨대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