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왜 통장이 묶였는지(압류인지, 지급정지인지, 보이스피싱 관련인지 등)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통장이 묶이게 된 경위와 현재 받은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최저생계비 인출 가능 여부나 압류 해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단순히 생산 공장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오빠가 자동으로 100%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여동생이 사망했다면 여동생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여동생의 50% 지분을 다시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나. 여동생의 수도·전기요금 등을 오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오빠가 여동생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여동생의 상속인들이 상속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다. 오빠 혼자서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하기 어렵습니다.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다른 공유자(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질문자님 보험사에 먼저 사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조회해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의 절차는 대부분 맞지만 2~4번 순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나. HUG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전세대출 은행과 HUG에 현재 상황을 미리 알리고 절차를 안내받으신 뒤, 임차권등기 완료 → 이사 및 전출 → HUG 이행청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추가 이자나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금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을 추가로 빌려주셨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금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통괄해서 금전차용을 사기죄로 구성하시기 보다는 '빌려줄 때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와 능력이었는지,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변제 약속, 변제 지연 등이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자금',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실제 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차용사기) 가장 간이한 방법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치밀한 논리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를 선행하시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중 아는 것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선행하시고,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의 경우에는 공탁금이 나오게 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면 남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상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나. 아내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질문과 같이 20대 자녀 2명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 명의의 재산은 두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다. 남편 명의의 100억은 그대로 남편의 재산입니다.남편이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남편 본인 명의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산재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13년간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를 해왔고, 그로 인해 회전근개파열이나 충돌증후군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저는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산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2.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임차권등기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상간소송에서는 이혼이 확정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혼이 확정되면 더욱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혼소장 접수 사실과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