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감정싸움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이 주차권을 개인적으로 반복 사용한 부분은 횡령 검토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특히 “직원 개인 사용 금지” 부분을 서로 알고 있었는데도 동일 차량번호로 장기간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고의성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또 퇴사하면서 직원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서류까지 없어졌다면 문서손괴나 업무방해도 검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없앴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진짜 상대를 압박하고 싶다면 결국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주차 사용내역, 차량번호, 카톡 내용, “몰랐어요 죄송해용” 답변, 없어진 서류 목록 같은 건 전부 정리해두세요.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로 고소부터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 보내고 형사·민사 가능성 같이 압박 들어가면 태도 바뀌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가면 오히려 퇴직금·노동청 문제로 역공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질문자님 사안, 최소한 횡령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아볼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사장이 여직원에게 브래지어 똑바로 입으라고 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신체·속옷 관련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회사 내부 신고 절차에서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연장 계약 후 이사하려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자님 말씀처럼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 2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질문자님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월세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도퇴거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강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중도해지 조건을 잘 협의해보시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상황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목 인대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해 여부를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역시 상대 여성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말씀하신 만큼, 당시 상황 전체가 쌍방 실랑이였다는 점은 주장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CCTV, 목격자, 당시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처음 조사에서 “멱살 잡은 기억이 없어 안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후 CCTV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상대방도 저를 욕하고 험담했는데 저도 고소 가능한가요?비슷한 질문 답변 드린 기억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인스타 스토리 저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험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검토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말씀처럼 증인 3명이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캡처·녹음·DM·스토리 화면 같은 직접 자료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경찰인데 너네도 고소당할 수 있다 경고한다” 식으로만 말하고 소속·이름·사건번호 안내 없이 연락한 부분은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조사라면 보통 출석 일정이나 담당 부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실적으로는 양형자료 준비 목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기존 제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현재로서는 치료자료·후유증·일상생활 피해 등을 잘 정리해두시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같이 준비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상세페이지에 “택 제거 상품” 고지가 있었고 구매확정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변심 사유만으로 환불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보호관찰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소년원 갈 가능성이 있나요?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무면허 전력이 있었고, 위탁 처분까지 받았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부분이라 보호관찰소나 소년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무면허 운전은 “한 번 운전할 때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당근마켓으로 판매한 운동기구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한다고 하는데 문제될까요?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세페이지에 “유압실린더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 사진을 게시했고, 현장에서도 구매자가 직접 실린더 부분을 확인하며 유압방식 여부까지 이야기 나눴다면 위험 고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중고거래 특성상 구매자도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뜨거운 실린더를 만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판매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지켜보시고, 기존 당근 상세페이지 캡처·대화내역·경고 문구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협박죄로 구약식 50만원 나온 상태인데 지금도 합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구약식 청구 이후에도 정식재판 확정 전까지는 합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벌금액까지 나온 상태라면 처벌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고, 감경자료 정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의. 비대면 합의도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보통 문자·카카오톡·전화로 합의 의사 조율 후 계좌이체 및 합의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