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호두과자 신규 창업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들어가려는 상가가 음식 제조·판매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판매 방식에 따라 일반음식점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설정이 중요합니다.대표자와 직원은 보건증을 준비해야 하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진행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추가로 배달앱 운영 여부, 간판 표시, 원산지 표기, 직원 고용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가맹계약서, 인테리어 계약, 장비 리스 조건도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저 역시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 관련 계약서 검토와 창업 자문 경험 다수 보유중입니다. 실제 창업 전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계약서 검토 방향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감치 결정은 법원의 직권인가요→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의 “법원은 결정으로 감치에 처한다”는 부분은, 채권자가 자동으로 감치를 청구해서 바로 내려지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송달 상태·불출석 사유·출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감치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실무상으로도 재산명시 불출석 후 바로 감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송달이나 재출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만남 방식, 연락 시간대, 가족 이야기, SNS 흔적 등으로 유부남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은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카톡, 문자, 사진, 숙박내역, 카드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 압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 상간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함께 금융거래내역 확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직장이나 주변에 바로 알리는 방식은 오히려 역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와 대화내역부터 정리해두시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남친이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 아래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한 뒤 실제로 사용하고 대금을 남겼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문자, 카톡, 송금내역, 실제 사용 정황 등이 남아 있다면 “실사용자는 전남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휴대폰 명의 자체는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채무는 우선 질문자님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응과 전남친 상대 민사 대응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또 단순 연인 간 호의 제공인지, 비용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소액결제 규모가 큰 편이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향을 빨리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결론 공금 유용 사실을 알고 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법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횡령 방조범이 될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횡령 방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량이 낮지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매달 이자 20만 원을 받고 있는 점은 단순 가족 간 도움이 아닌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자금세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횡령 자금이 제 통장을 거쳐 카드 대금으로 납부되는 구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과정에 본인의 계좌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개인 채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공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어 논리는 수사기관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카드 대여를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녹음이나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층간소음 사건에서는 휴대폰 녹음, 영상, 소음 발생 시간 기록 등을 기본 증거로 많이 제출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끄럽다” 수준보다는 날짜·시간·지속시간이 반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직접 찾아가도 문제 없나요→ 항의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 방문이나 감정적인 언행은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문자, 관리사무소 민원, 층간소음센터 신고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합니다.환경분쟁조정이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게 되면 결국 “얼마나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소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초기 증거 수집 방향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대화 흐름과 당시 관계, 상호 반응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거 실제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에도 일상 대화와 감정 교류가 이어졌다면 단순 일방적 음란행위 사건과는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거나 만남·사진·수학 이야기 등을 지속한 부분은 실제 수사에서 전체 흐름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성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 대화는 경찰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 사건은 일부 표현만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과 상호관계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큽니다. 실제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경찰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매음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형사사건, 특히 통매음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현재는 대화 원본, 차단 전후 흐름, 상대방 반응, 관계 지속 정황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시거나, 최소한 경찰 조사 1회 정도는 변호사 출석 대동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저 역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통매음 사건 관련 경험과 대응 사례가 많은 편이라,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대응 방향 정리 같은 부분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과 일반 채무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도 진행 가능한가요→ 현재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관련된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세금 말고 개인 채무도 조정 가능한가요→ 카드, 대출, 개인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 발생 경위나 사용 내역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현재는 조사 중인 사건 내용과 채무 구조를 정확히 봐야 쉽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인 문의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면 결과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채무 규모와 연체 진행 상황을 보면 개인워크아웃 검토 대상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출 시점이 가까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가능 시기와 연체 기간 조건은 중요하게 봅니다.그 사이 독촉이나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문자, 전화, 우편 독촉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실제 압류나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우편은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급한 불 끄려고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를 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연체 시점, 채무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이후 채무조정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혼자 버티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을 잡고 준비하시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고소를 해야 하나요→ 기존 사건과 동일한 흐름 안에서 발생한 추가 범행이라면 보통은 고소보충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 방식으로 병합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기·행위·범죄 구조가 별개라면 추가 고소장 접수가 더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범죄 내용이 중첩되면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계속적 강제집행면탈 정황은 고의성과 범행 지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게 아니라 추가 범행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 현재는 추가 범죄사실이 기존 사건과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은 의견서 정리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꽤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한번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