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바로 사기죄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생각으로 물건만 받아가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고 있고 “2주 뒤 반송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거래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할 상황은 맞습니다.→ 입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까지 2주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일단 반송 약속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반송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명확히 받아두세요. 나중에 정말 잠적하거나 반송을 계속 미루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2주 뒤에도 계속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때는 사기 방향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건들도 처음에는 “돌려주겠다”, “환불하겠다” 하다가 계속 미루면서 형사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기록 남기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괜히 지금 강하게 나갔다가 상대가 아예 연락 끊어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회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 임금체불 사건도 진행 중인데, 폐업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회수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계좌, 차량, 부동산을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간이대지급금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심사가 이전과 다르게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업 운영기간 입증 자료가 없고 다른 근로자 증거도 없다면 부지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포기하시기 전에 당시 사업장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모아 보완 제출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 고소를 병행하세요 사업주가 당근마켓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사업주 입장에서 합의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압박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없이 혼자 재판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재판이혼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실제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송달 문제까지 생기면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소 확인이나 송달 절차가 꼬이면 1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외국인이라 더 오래 걸리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국내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는지, 연락이 가능한지, 출입국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국 내 주소와 송달이 정상적으로 되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무상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결국 상대방 주소·연락 여부입니다. 이게 안 잡히면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시간이 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명확하면 재판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왜 무서운가요? 피해자가 경찰이고 수사 주체도 경찰입니다. 같은 조직 동료가 다쳤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일반 폭행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다른 의뢰인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을 변호 중인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보는 죄목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이미 두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A건 공판, B건 정식재판에 이번 건까지 세 건이 겹치면 법원이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의견서와 반성문,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단계에서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알콩중독센터 상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납 사건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 문제는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 등과 관련된 공적 의무 문제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관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 고소 취하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무조건 무혐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횡령 계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순 취하했다고 다시는 문제제기 못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미납 보험료 정리 여부, 체불금 지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변제 확인 전에는 섣불리 취하부터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맡긴 카드와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치료 목적으로 잠시 맡긴 카드인데도 사용내역이나 치료비 정산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반환까지 거부한다면 단순 부탁 수준이 아니라 횡령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명세서조차 숨기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면 더 그렇습니다.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뭔가요?→ 카드 사용내역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치료비 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형사 고소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통화녹음 등 “치료 목적으로 맡겼다”는 자료도 같이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경찰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횡령 또는 사기 방향으로 상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생분이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봅니다.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분이 10년 넘게 잠적했고 생활비·채무 문제까지 남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히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뭔가요?→ 병원비와 생활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입원비까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면 더 늦기 전에 카드 사용내역과 보험금 흐름부터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평온한 신혼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시고 화가 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핵심은 상간남의 연락처 확보입니다. 즉, 상간남의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알아야 본격적으로 상간소송 제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을 했다는 취지의 아내의 사실확인서, 카톡 캡처내역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하셔야 하는 일은 1) 상간남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 2) 상간과 관련된 자료 확보 등이며, 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실지 아니면 상간남소송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상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가액은 혼인기간, 상간의 정도, 상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기름을 닦긴 했지만,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입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아직은 “정말 그 기름 때문에 다친 것인지” 입증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넘어지는 CCTV 영상 자체가 없고, 사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전부 책임지는 구조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간, 관리사무소 확인, CCTV, 병원기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개인 합의를 바로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다쳤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제 엘리베이터 바닥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사무소 기록이나 CCTV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다쳤다더라”만으로 바로 전부 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 개인 부담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비 100만원 정도라면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합의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오히려 지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와 섣불리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대리점 통해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통화할 때 무조건 잘못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나 손해범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민사상 돈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돈을 빌려준 부분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줬다”는 입증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 2,000만원 부분은 계좌이체와 달리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내용,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던 카톡, 돈 이야기, 반환 약속, 주변 정황, 닌텐도 전달 내역 같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부분도 사건 흐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나 동거를 전제로 금전이 오간 정황이라면 법원에서도 단순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준 돈인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소액재판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금 전달 직후의 통화내역, 메시지, 상대방의 반환 약속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송금과 사진 전송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처음에 도용한 부분은 잘못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 행동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라기보다, “고소 안 해주는 조건”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붙이며 성적인 사진까지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공갈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겁을 줘 돈을 계속 뜯어내는 집단들도 많고, 한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했는지도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겁을 줘서 돈을 계속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수료 보내라”, “사진 보내면 돈 돌려주겠다”, “안 보내면 돈 안 돌려준다” 같은 말들은 전부 공갈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현재 해야 할 건 증거 보관입니다.→ 카톡, 디엠, 송금내역, 상대방 계좌번호, 요구한 내용들을 전부 캡처해두시고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질문자님도 피해 주장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