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공정증서 효력은 10년입니다. 질문자분은 2027년 9월 14일까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2. 채무자 재산을 먼저 파악하신 후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에 즉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기한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으나 빠를수록 유리합니다.2. 통상 이의신청 제출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연인간 단순 채무 문제는 사기죄로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될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 현재는 차용증과 카톡으로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보입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식·부동산 기준 시점은 실무상 이혼 시점 또는 변론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2. 양육비 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3. 시부모 증여금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혼입된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증여 내역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남 소송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8년간 동거, 5살 자녀, 공동생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같은 주소지, 자녀 출생신고,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3. 카톡 캡처 내용이 있다면 불법행위 입증은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점검을 요청하면 공식 기록이 남고, 윗층 세대와의 분쟁 시 중립적인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2. 누수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지금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충분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3. 윗층과 직접 분쟁이 될 경우 전문 누수 업체의 원인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입니다.

1. 폰 서명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자필이나 도장이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합니다.2.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합의금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민사 합의는 형사 결과와 별개입니다.

1) 남자가 이혼준비 중이라고 하여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 추가 만남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2) 폭로 사건에 대해 위자료 감면이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디시인갤 신상 유포와 회사 홈페이지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를 맞상계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감면된다면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는지1,000만 원 수준으로 감면 주장 할 여지가 있습니다.4) 판결 완료 이후에도 상대측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걸수 있는지같은 사실관계로 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합니다.5) 제가 현재 개인 회생 중이라 당장 위자료를 낼 돈이 없는데 이부분도 함께 해결할수 있는지위자료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협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6,7) 주소 노출 및 흥신소소송 진행 중 법원을 통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 미행은 물증 확보 후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현재처럼 돌려막기로 이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채무·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우선 채무액과 월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횡령죄 성립 가능성 은행 실수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실수로 입금됐더라도 1년 5개월간 매달 1천만 원씩 유럽여행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알면서 소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진행 순서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니 지금 바로 A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 효과가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