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경매 과정에서 작성된 현황보고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셨다면 가처분 집행조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현황 등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고,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면,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한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권/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지연 정도가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제3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만이 대응하게 되는데 디테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고의나 인지가 없었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아르바이트 당시 면접을 보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지시는 어떠한 식으로 하달되었는지, CCTV를 피하라는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면밀한 수사가 개진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칫 공범으로 몰릴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미한 가담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나 판례를 잠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채무자 개인에 대하여만 받으셨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법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액민사라고 해서 원고 출석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이고, 서면·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다면 원고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 확인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어,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서면이나 연락 가능한 이메일·전화번호 등을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가족은 원칙적으로 바로 대리출석은 어렵고, 필요하면 소송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불출석 자체만으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상황이지만 핵심만 짚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방화가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딸이 중상이고 정신질환도 있다면 책임 능력 문제가 걸립니다. 이 경우 분가한 다른 자식들이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냄새 피해로 인한 벽지·바닥 공사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견적서와 피해 사진을 지금 바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방화 추정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방화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방화 추정 근거가 명확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수사 결과를 주시하면서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처럼 별거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상대방과 연락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서류만 정리해서 협의이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생활할 필요는 없고, 일정만 맞춰 법원 출석 정도로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이혼소송 진행도 가능해 보이며, 장기간 별거·가출·재산 반출 부분 등이 주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채권 추심 및 압류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니 그걸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형사고소 시 추가 서류 민사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상속인 대표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본인 거주지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 요청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게 이첩 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짚겠습니다.승계가 성립된 건가요? 렌트사가 B에게 직접 렌트료 변동 없음을 고지하고 전자서명까지 받았다면 승계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나중에 "단순 중개였다"고 말을 바꾸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렌트사가 "승계 완료"라고 했던 발언을 녹음해두셨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B가 100만 원 받고 약속을 안 지킨 건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만 원 주면 마무리하겠다"는 문자가 있고, 입금 후 연락이 끊겼다면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지금 바로 B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와 100만 원 반환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렌트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렌트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어온다면 승계 완료 발언, B의 전자서명, 차량 인도 사실을 근거로 승계가 성립됐다는 방어 논리를 세우시면 됩니다. 렌트사가 말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관 중인 문자, 입금 내역, 녹음 모두 잘 챙겨두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