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임차인이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입점 당시 해당 부분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특히 영업에 필수적인 주방 부분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약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 주장도 가능해 보이며, 권리금 손실, 이전비용, 시설투자비, 영업손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금과 영업손해금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철거명령 관련 서류, 구청 공문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법률상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딸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어머니에게 고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고인 명의 예금, 보증금, 보험금, 차량, 유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보증금 2,000만원 문제, 경매 진행 상황, 실제 임대차계약 명의, 친딸의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라도 말씀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가. 사기죄 성립 가능성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송금하게 하고 대출까지 권유한 점, 다른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은 사기죄 입증 검토 가능합니다. 일부 돌려준 사실이 있어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대화내역이나 기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나. 대출금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가요?됩니다. 상대방 권유로 발생한 대출금 2억 2천~3천만 원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 상대방이 무자력이어도 회수 가능한가요?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움직이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변호사 입회하에 분할 변제 합의서를 공증 형태로 작성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상대방에게도 강한 압박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합의 의지를 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마. 착수금 낮추고 성공보수 높이는 방식가능합니다. 상담에서 경제적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현실적으로 조율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형량몰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이면 소년부 송치보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자백한 상태라면 혐의 입증도 수월합니다.나. 유포를 본 학생들도 신고 가능한가요?영상을 받아보거나 퍼뜨린 학생들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배포 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받아본 것과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은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정신과 기록을 남기시는 판단은 매우 잘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자백 사실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고, 반강제적 관계와 공공장소 추행도 별도 혐의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알게 된 것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보다 민사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배상명령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포렌식 업체가 의뢰인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복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신고 및 손해배상 검토포렌식 결과물에 카카오톡,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인이 이를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지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증여받은 재산, 각자의 소득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나. 혼인기간 전체의 재산 내역을 추적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취득 경위, 부모님 지원금 규모, 시골집 증여 시기, 예금·주식·보험·대출 등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설명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CCTV에 상대방을 따라가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뒷걸음치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협박죄로 송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실명 또는 중대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나. 집행유예 기간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의 징역형 이상이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음주운전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폭행 사건 자체보다도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음주운전 판결 받은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다. 우선 집행유예가 언제 선고되었고,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선고일, 유예기간, 피해자의 현재 진단명, 실명 여부,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계약변경서가 없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 가능합니다.실제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나. 추가 인력 투입 및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견적서, 작업일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계약서 없는 토목공사 대금 9600만 원 인정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lawjiahn/2241279401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