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가맹본부의 조치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가격 인상 기준(연 4회 미만, 1회 5% 이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특히 가맹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21% 인상을 적용했다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가격인상 공문, 가맹점주들의 반대 의견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른 점주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01%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무겁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도 음주 상태 및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해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셀프낙찰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이미 강제집행, 재산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까지 진행했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채권자인 본인이 낙찰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건은 낙찰 후 월세 운영 또는 향후 매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낙찰가는 보통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적습니다질문처럼 8,500만 원을 적는 것이 아니라 통상은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 이상 금액을 써서 입찰합니다. 상계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자금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세금보다 권리분석이 더 중요합니다취득세,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세금보다 상계 가능 범위, 선순위 권리 유무, 대환대출 가능 여부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틀어지면 예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 계획의 큰 방향은 이해되지만, 셀프낙찰 사건은 배당표와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매기록을 직접 검토해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황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핵심만 짚겠습니다.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DM을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와 해장을 한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정황입니다. 강압적이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진 않으니 참고 자료 수준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나. 가장 위험한 부분"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는 주장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을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 성인용품 사진 촬영 및 화면 노출얼굴이나 신체, 집 구조가 없어도 타인의 사생활 공간을 촬영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전송이 없었더라도 휴대폰 화면으로 3명에게 보여준 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유포한 게 아니라는 점은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라.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B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한 정황과 참고인 진술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B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A는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 변호사 선임에 대해비용적인부분만 고려하면 혼자 준비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준강간이나 강간 사건은 최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검찰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준강간은 형량 자체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에서 진술 한 번 잘못하면 재판 단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식 선임이 부담되시면 조사 전 1회 상담만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1차·2차 녹음 모두 적법할 가능성이 높으나, 2차 녹음에 포함된 1차 녹음 재생 부분은 원본성 및 증거가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자문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도 문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전 직원 또는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매니저가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수령한 채 퇴사했다면, 회사 또는 지국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단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객 혜택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수료만 챙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업무상 배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매니저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남편 분께서 양육의무 이행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미지급 양육비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나.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한쪽이 자녀를 양육했고, 상대방이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양육 경위와 생활비 부담 내역입니다.다. 베트남 거주 중이어도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남편이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사 등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해외 체류 중인 상대방이라도 국내 회사와의 급여관계가 확인되면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인정받고 어디에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20년간 별거했고 상대방이 한국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사기죄는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고, 코로나 등으로 폐업 후 정산까지 마쳤다면 단순 사업 실패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나. 자료가 없어도 대응은 가능합니다2022년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계좌내역, 세금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이력, 거래처 기록 등은 상당 부분 확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 진행 경위와 정산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현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결정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 마무리로 인한 정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지분만큼의 비율대로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동업계약 마무리 단계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 가치, 지분비율대로 계산하여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잔존재산이 없다면 채무 등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증명의 기재사항, 잔여재산의 가치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승소 가능성은 있는 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미이행 + 하자 + 무면허 시공까지 확인된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지연과 미완성 상태는 명확한 채무불이행입니다.나. 핵심은 ‘기성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과 ‘하자 입증’입니다상대가 기성금 추가 요구에 대해 정당한 근거(자재·인건비 증빙)를 못 냈다면, 기성금 거절은 타당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정률 대비 미지급이 과도했는지”도 같이 봅니다. 하자 부분은 사진·감정으로 입증이 핵심입니다.다. 무면허 실내건축공사 수행은 강한 유리요소입니실내건축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행정법 위반 요소이고, 민사에서도 신뢰성 훼손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자 책임 및 계약 신뢰 위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