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 게시글을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우며, 해당 게시글을 올렸을 것 같은 사람을 추정하여 피고소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며,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블라인드 고소와 관련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이상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를 보아야 정확한 검찰항고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문건 전달 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죄 검토가 가능한지 보자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치부되어 형사사건화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채권관계 주장과 증거 확보, 사실관계 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자력을 알고 계시다면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반환 약정마저 무효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현 상황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걸 알았다는 점, 변제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자칫 도박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금전 대여의 원인, 금전 대여의 목적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갚을 의무는 없으므로 부모와의 합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차용자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위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으신 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해당 고소 건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피의자를 지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즉, 로맨스스캠을 진행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총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로맨스스캠 행위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진행방향이 달라집니다.우선 '피의자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피의자가 범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통장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책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피의자 외에도 손해배상을 더 폭넓게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이 심각할 경우,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압박이 심도있을 경우에는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된 증거를 계속하여 모아두시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정적 계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논리를 구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동거인이라도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치장 접견을 한 뒤 무인증명을 받아 선임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 보석신청서 등은 당사자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대리인이 아닌 이상 타인이 제출 불가합니다.2. 여자친구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로는 소명이 안 됩니다. 연인분에 관한 우편송달내역, 배달내역, 통화기지국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실상 동거인으로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3. 구속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고, 보석은 가능성이 있으나 보석금을 내야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신용적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면회 시에는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이후 법률전문가가 접견을 하여 재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불출석으로 인하여 재판 전 구인영장 발부 후 구속된 경우에는, 통상 1심 판결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보석이나 1심 집행유예와 같은 허황된 기대를 품으시는 것보다 2심까지 통괄하여 재판을 준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다소 마음 아플 수 있는 답변일 수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문제해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회 잘 다녀오시고 혹여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근처 법률사무소에라도 면회 전후로 들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정책 상 대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관심 있으신 변호사님들께 개별적으로 수임료 견적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전 사전 리허설도 가능하니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에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임차인이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입점 당시 해당 부분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특히 영업에 필수적인 주방 부분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약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 주장도 가능해 보이며, 권리금 손실, 이전비용, 시설투자비, 영업손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금과 영업손해금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철거명령 관련 서류, 구청 공문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법률상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딸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어머니에게 고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고인 명의 예금, 보증금, 보험금, 차량, 유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보증금 2,000만원 문제, 경매 진행 상황, 실제 임대차계약 명의, 친딸의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