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여원금, 변제일, 이자를 확실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걸맞는 금원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아마 소멸시효 문제로 못 받는 케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변제일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쓰레기통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협의분할한 것이 채권자를 해할 정도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가족 모두의 합의, 채무를 가족들이 몰랐다는 사정은 적극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패소 하게 된다면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양육자 여부,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녀의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도금인 사실을 알면서 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본인도 18K로 믿고 있었고, 금은방에서도 직접 감정 후 매입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와 별개로 매매계약의 착오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선택지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할부를 정리한 뒤 명의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저잉 있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또한 1심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합의 성사, 추가 피해회복 등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10분 만에 삭제했더라도 캡처본이 남아 있다면 소속사 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반어법이나 풍자였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해당 아이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오니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소제기를 해두셔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최소한 지급명령이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