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00만 원 수고비를 받고 5일간 송금을 반복한 행위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망당했다는 점과 수사 협력으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합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산재로 치료받으셨더라도 운전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진단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전거래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징역형 이상 선고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된다면 기존 형과 새로 선고된 형을 함께 기산해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해 112 신고 경위, 목을 조르게 된 상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다소 과해보입니다.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루밍, 협박, 정신적 피해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손해액을 다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100~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방향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배상 범위도 커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우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협의를 시도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반환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실제 운전자인 지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니지만,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사기 및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교통사고 자체의 손해는 실제 운전자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