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우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 그 빚이 남편의 투자 실패나 유흥비로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1억 6천만 원 지급 의사를 인정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 투자금 문제는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및 이혼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히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채무 발생, 유흥,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또한 카톡 내용이 단순히 "미안하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향후 금전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현재 7천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남편 명의 재산, 급여, 사업체,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금전청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돈을 빌려준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 변제기, 그동안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저도 과거 10년 넘게 받지 못한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차용증과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 연락 내역 등을 검토해보면 회수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집행 단계입니다.질문 내용처럼 거주불명 상태이고, 다른 채무도 많아 보인다면 솔직히 회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장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 금융거래, 신용활동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②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③ 재산조회신청→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계좌, 보험,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카드 대신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압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결국 이런 사건은 "승소"보다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초범이며, 유포 정황이 없고, 포렌식 결과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형자료 제출, 조사 협조, 합의 진행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착취물 제작은 소년사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를 걱정하기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보호자 의견서 등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가능성은 있어도 소년원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장모님께서 많이 위중하신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횡단보도 좌회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고, 피해자 상태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안 된다면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실을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보험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깜깜무소식이라면 먼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합의나 초기 제시 금액에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장모님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도 하시면 안 됩니다.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이 상당합니다. 뇌 손상과 골절이 동반된 중증 사고인 만큼 보상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 변호사로서 교통사고 및 중증 상해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 확보해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가장 급한 건 보험사와의 섣부른 합의를 막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양육비나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이후 소득 감소·실직·사업 악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월 230만원의 양육비 외에 대학 입학금 또는 등록금 명목으로 거액의 지급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현재 경제상황과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역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정증서와 별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여 년 전 성폭행 자체를 지금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불충분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사실을 식당에서 떠벌리고 다닌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해자나 식당 여주인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입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이나 종업원 등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이 다시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20여 년 전 성폭행 사건 자체와 최근 명예훼손 문제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최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잘 확보하셨고 상황 정리도 명확하게 하셨네요. 바로 짚겠습니다.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됩니다.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 "거짓말쟁이", "천벌 받는다" 발언은 전체 회의와 길거리 등 다수가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니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초범 기준 실무에서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 많지만, 반복성과 장소의 공개성이 인정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표 써라", 고용 신분 빌미 압박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검토가 가능하고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모욕죄보다 무겁습니다. "대가리 맞은 건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 끄냐"는 피해자를 조롱한 것으로 모욕죄에 추가 적용됩니다.노동청 신고와 경찰 접수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 압박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민사도 가능한가요? 공개적 모욕과 강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녹취록과 다수 목격자가 있는 만큼 증거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현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판결문에 기재된 친권자·양육권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끼리 공증을 받거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판결문과 다르게 친권자·양육권자를 신고받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양육자 변경심판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결정을 새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또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친권·양육자 변경에 있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공증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한 변경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보통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근무기간이나 급여 조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