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서 함부로 먼저 이사 나가시면 대항력 문제가 생겨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후 권리관계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짐 빼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누수 문제는 단순히 “현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부 배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전 세입자 공사 문제라면말씀처럼 전 세입자가 에어컨 배관 공사를 하면서 공용 배수관을 훼손하거나 임의 개조한 부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배관 자체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공용부분 하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하셔야 할 부분감정 또는 누수업체 점검을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원인 확인 없이 바로 배상부터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정리하면현재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누수 원인과 공사 경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판결 받는 것과 실제로 돈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버티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현실적인 회수 방법판결이 확정됐다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는 채권압류가 실효성이 높습니다.아직 판결 없는 업체들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재산 없는 곳에 시간 쏟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 있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 절차 및 준비서류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공증사무실을 통한 ‘공정증서 유언’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보통 준비하시는 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 주소, 예금 등) 정도입니다.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접 자필유언도 가능은 하나, 형식 요건 문제로 나중에 무효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은 공정증서 유언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코인 사칭 사기 사건,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코인 관련 사건은 일반 사기와 구조가 달라서 블록체인 거래 흐름과 거래소 대응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업비트 자문 경험도 있어 이 분야에 익숙합니다. 직접 해결한 코인 사기 사건 칼럼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a-ha.io/experts/columns/4a1885d032c634768605b0a119c822e1증거자료 보유하고 계신다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협박 및 위해 예고 대응 방법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 협박죄 및 스토킹 범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학교·반·인스타 계정 등 신상을 수집한 뒤 위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상담보다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협박 및 신변 위협 관련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시 처벌 여부이미 통장대여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보다 “반복성”을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첫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 제공이나 접근매체 전달이 있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두 번째 건은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 계좌 전달이나 범행 가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처벌 문제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제 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갈비뼈 골절 6주 진단에 47일 입원은 경미한 수준이 아닙니다.정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치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항목만 해도 상당합니다. 입원 기간 일실수입,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목디스크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공제 측 첫 제시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퇴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목디스크 상급병원 진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하면 추후 장해 진단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전에 합의하는 건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택시공제는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까다롭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공제와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분쟁을 진행해왔고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가 버틴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현재는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내려보낸 “재검토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둘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토지 매입 등 사업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사기와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비 5천만 원 수령 경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이혼 자체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송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재산 구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외도 사안 자체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과 비교했을 때 핵심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입니다.현재 보이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3억5천에서 대출 8천, 차량 5천 등을 정리하면 순자산이 약 2억 초중반 수준으로 보이고, 여기에 혼인기간 13년 + 맞벌이 형태였다면 기여도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양측 모두 회사 퇴직까지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은 더 명확하게 “혼인기간 형성재산 정리” 구조로 들어갑니다.남편이 제시한 “집을 정리해서 남은 금액 일부 지급 + 위자료 포함” 구조는 실무상 자주 나오는 합의안이긴 한데, 실제로는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로 봅니다.정리하면 외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금액 쟁점이며, 현재 제안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검토 없이 합의하면 손해 볼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