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의무가 소급 적용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정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시점과 잔금·등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실거주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실거주 의무의 존재 여부가 전제됩니다.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나요→ 토지거래허가 조건으로 실거주가 부과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이행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허가제 적용 대상인지와 계약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허가제 적용 여부 + 계약 체결 시점”이 핵심이라 단순히 실거주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GPS를 동의 없이 차량에 설치해 직원 위치를 감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직원 동의 없이 GPS를 설치해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목적이 있더라도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사후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미 이루어진 위치 추적 행위는 사후 동의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후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대표와 직원 간 GPS 설치 및 감시 인정 녹음이 있는 경우 의미가 있나요→ GPS 설치 및 감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확인되면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성범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학적 원인일 가능성까지 포함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중요한 건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입니다.해바라기센터나 경찰을 통해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신체 손상 여부까지 포함해서 진료와 함께 증거채취(속옷 등 포함)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즉, 개인이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초기 의심 단계에서도 증거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또한 신체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로 판단하기보다는 병원 진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 여부는 의료 소견과 전체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개인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무료 광고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고액 보증금을 요구하고, 이후 환불 과정에서도 기준을 변경하는 구조라 전형적인 기망형 소비자 계약 분쟁으로 보입니다.계약 취소 또는 무효가 가능한가요무료 모델 광고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900만 원 보증금을 제시하고 결제를 유도한 구조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 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주장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 변경 서비스가 핵심 조건이었다면 해당 내용 불이행도 계약 취소 사유로 함께 검토됩니다.환불 시 업체의 차감 방식이 적법한가요사후적으로 방문 횟수와 관리 부위를 나누거나, 계약 당시 설명되지 않은 단가 기준을 적용해 환불금을 줄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고지된 기준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경우는 소비자 분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사기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가능한가요무료를 강조해 유인한 뒤 실질적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한 구조라면 사기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성립 여부는 광고 내용, 상담 과정, 계약서 고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행정 신고나 대응이 가능한가요미등록 영업 여부나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에 따라 지자체 신고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 환불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의 기망 여부와 환불 기준의 일방 변경이 핵심이라, 자료 정리 후 법적 구조를 잡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예고 없는 출입은 상당한 분쟁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면 아무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리 등을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과 자유로운 출입 권한을 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고지 및 동의 없는 출입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112 신고를 했다고 무고죄가 되나요?→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고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예고 없이 출입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껴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편집증 환자 같다’, ‘정신과 치료 받아라’ 같은 말도 문제될 수 있나요?→ 반복적·모욕적인 표현이었다면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언어폭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취급을 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분쟁 과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문자, 통화녹음, CCTV, 112 신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변경하시고, 향후 출입은 반드시 사전 연락 후 진행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은 단순 오해 수준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평온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추가 조사 후 함께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사건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미 검찰 송치 직전인데 추가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추가 피해 내용까지 확인한 뒤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함께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늘어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상습성 여부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 금액이나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별 사실관계 및 변제 계획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는 부분보다, 전체 피해 규모와 향후 추가 피해 여부까지 함께 관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 주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마개·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려견 관리 소홀로 행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인데도 입마개나 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맹견 관리 의무 위반,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 등이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또는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려견 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흉터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결국 핵심은 반려견 주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 반려견의 평소 공격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양육권 변경에서는 기존 판결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바로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양육환경과 실제 양육기간이 중요합니다법원은 현재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는지, 자녀가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현재 형성된 생활환경의 안정성이 크게 고려됩니다.경제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비양육자가 반드시 더 높은 소득이 있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 복리, 정서적 안정, 양육 태도, 돌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양육 부적절 문제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어린이집 의견, 사진, 생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 상태를 꾸준히 메모하거나 기록해두는 것도 추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양육권 변경은 단순 갈등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차용증과 송금내역, 대화내역이 존재한다면 법원에서도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수기 차용증도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작성일자, 변제 약속 등이 확인된다면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특히 실제 송금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내용까지 함께 존재한다면 증거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폐문부재로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민사소송은 주소보정,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드시 소송 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와 같은 금전대여 사건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 전체 위임이 아니라 변호사 의견서 작성, 소장 작성 및 접수, 증거 정리 등의 방식으로 일부 도움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단순히 승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상대방 명의 재산, 급여, 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바퀴가 빠질 뻔했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으니 얼마나 아찔하고 황당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공업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수리비를 받고도 조립 순서 불량, 바퀴 미체결, 선루프 테이프 불량 시공 등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수리 완료 당일 소리를 촬영한 영상, 공식 센터에서 조립 불량과 바퀴 문제를 지적받은 내용, 선루프 하자 소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6개월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므로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식 센터 직원분이 직접 불량 시공을 확인하신 만큼 해당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공업사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선루프 추가 수리 비용 견적서와 공식 센터 소견서를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