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이들까지 홀로 키우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법무부 제출이 효과가 있나요? 법무부 민원 제출은 재판 결과를 직접 뒤집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재심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확정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의 잘못을 뒤집어씌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 무고죄 고소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한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학교의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는 학폭 신고를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언급하며 신고를 막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학교의 신고 취소 요구와 불이익 발언을 문자나 녹음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학폭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번호 차단을 하시고,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단 이후의 연락 시도가 스토킹 입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점 잘 하고 계십니다.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으로 나뉩니다.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가장 큰 비용은 공탁금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때 청구금액의 10~20% 수준의 담보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세 가지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부동산, 중장비 모두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중장비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이어 이런 상황까지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깝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원고로서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 측 출석 가능성이 낮아 원고 진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출석 시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할 것은? 송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내역, 투자 약속 관련 문자나 카톡, 이전 사기 피해 및 전액 보상 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점도 입증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이자, 위자료, 일실수입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며, 일실수입은 피해로 인한 실제 수입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건강검진 결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스트레스·우울 수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그래프는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합의와 추가 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원금 회수 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친구와 말다툼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실수로 나온 것이고, 카카오페이로 절반을 송금받은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계획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가게에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언행이 나올 수 있고, 합의 시도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취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기소유예나 불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용기 내어 고소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진술 변경이 신빙성을 무너뜨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술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변경되었느냐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핵심 사실과 주변적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추행 행위 자체, 가해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흔들리면 신빙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날짜와 지역 같은 주변적 사실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인 추행 행위, 정황, 장소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수정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다가 이후 어떤 계기로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되짚는 데 도움이 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자산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본인 외 출금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자산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 본인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매매 기록 등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인증 협조와 자산 반환을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예고만으로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가 발생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중한 혐의, 무면허 운전이 겹쳐있어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도주 후 자진 자수하신 점, 보험사 합의가 완료된 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3일 입원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로 지적장애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유입니다. 특히 딸아이의 상황은 재판부에 탄원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경찰관 측과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딸아이의 장애 관련 서류와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은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용자(임차인)의 채무로 귀속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인과 분리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각 공과금 공급사에 사용자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분리부과 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은 상속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 진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 초과분 처리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