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으로 최근에는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인코텀즈가 계속해서 개정되는 이유는국제무역의 거래방식과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운송방식과 거래관행이 변화하는 상황도 있고, 많이 쓰이지 않는 규칙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수정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다만, 이전의 인코텀즈(예 : 인코텀즈 2000, 2010 등) 조건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의 요건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상에서는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수량 등)이 정해져있는 일부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세관공무원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몇개까지 과세를 피할수있는 기준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세범위 안이고 너무 많은 수량이 아니고, 반복적인 수입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이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운송로가 될 가능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일단 아시아~유럽항로는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수에즈운하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조선/해양업계 측면에서는 쇄빙선, 극지운항선박 등의 산업 수요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헷지 방법이 있을텐데, 실제 구매할 원자재와 반대방향의 선물 포지션을 취해 가격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선물거래로 원자재 가격을 미리 고정하거나 변동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관세사 등 대리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화주와의 서류도 전자적으로 주고받고, 신고 자체도 거의 대부분 P/L(PAPER LESS)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고자료의 입력이나 서류제출, 심사, 관세 등 납부와 관련된 업무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서류 이동시간과 반복 입력을 줄이고, 세관이 위험한 화물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업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B2B를 위주로 이루어지나, B2C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마존, 쇼피 등 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이 이루어지며, 개별배송 또는 풀필먼트 시스템(예: FBA 등) 등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물품의 종류에도 B2B에는 다양한 물품이 다뤄질 것이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재(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체 무기 수출량에 대한 확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무기가 분류되는 hs code인 제93류의 수출국가 순위는 2025년 기준 폴란드, 이집트, UAE,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으며, 그 중 폴란드는 2025년에만 1,852,330천불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또한 제93류에 분류되지 않는 많은 방산물품들의 수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벌크선 혼재 운송에서는 정기선처럼 도착일을 무조건 보장받기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운관련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을 지어야 겠지만, 납기보장에 대한 조항이나, 대체운송/우선출항권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조항, 선주의 합리적인 출항/운항의무를 둔 타 화주 지연에 대한 보호조항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 한국만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도 미국과 관세협상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구매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실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 세부사항을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빠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안은 후속 정부발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은 물론 물품의 수출입과 연계될수도있지만(물품+서비스 무역) 기본적으로 브랜드/영업 노하우/상표사용권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서비스무역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대금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이기보다는 현지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본사는 로열티/가맹비 등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